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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30 법률신문, 판례평석- 사업시행기간이 도과한 경우 사업시행계획 실효여부

2020년 1월 30일자 법률신문에 김래현 변호사의 '사업시행기간이 도과한 경우 사업시행계획 실효여부(대법원 2016. 12. 1. 선고 2016두34905 판결)'에 관한 판례평석이 게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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