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7-04 Legal Times,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무기계약 근로자도 사회적 신분
HYUN 형사팀에서 수행한 임금 관련 사건이 서울중앙지방법원 주요 판결 사례에 게시되었습니다.
- 무기계약 근로자라는 지위는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차별적 대우를 금지하고 있는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사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07736)
자세한 내용은 다음 링크를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주요판결 사례 링크]
http://seoul.scourt.go.kr/dcboard/new/DcNewsViewAction.work?seqnum=19979&gubun=44
[Legal Times 기사 링크]
http://www.legal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