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3-29 법률신문, 한‧미 FTA개정 협상… 법률시장 추가 개방 막았지만

HYUN 김동철 대표변호사는 2018년 3월 29일자 법률신문 “한‧미 FTA개정 협상... 법률시장 추가 개방 막았지만”라는 기사에서,

"지금같은 대형로펌 위주의 법률시장 구도 아래에서 우리 같은 중견 로펌들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외국로펌과의 합작이 필요한데 현행 외국법자문사법은 각종 규제를 통해 합작을 사실상 가로막고 있다"며 "이는 대형로펌의 기득권을 더욱 공고하게 해주는 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외국로펌과의 합작이 활성화되면 청년변호사들에게도 더 많은 기회가 열리게 될 것"이라며 "우리나라 로펌들이 제대로 된 대우을 안해주면 외국계 로펌이 지배하고 있는 로펌으로 옮기면 된다. 이에 맞서 우리나라 로펌들은 인재를 안 뺏기기 위해 더욱 노력하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 경쟁력은 더 강화될 것이다. 법률시장을 열면 열수록 고용이 더 창출돼 청년변호사들의 일자리는 더 늘어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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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41556